[입법공감] 정신질환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제대로 된 치료 환경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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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공감] 정신질환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제대로 된 치료 환경 조성 필요
  • 김대환 기자
  • 승인 2019.12.19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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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대한 언론 보도 신중해야
‘정신건강,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정신건강,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과 제대로 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신질환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신건강,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다’ 토론회(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 주최)가 열렸다.

우리사회가 급격히 발전하고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정신질환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변화했다. 보건복지부의 지난 2016년 ‘정신질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중 25.4%가 정신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은 이들은 22.2%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의 문제들은 조기 진단과 지속치료로 관리가 가능하며, 일상생활과 격리해 접근하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율과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질환자들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화영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 / 김대환 기자
이화영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 / 김대환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화영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은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낮병동 활성화 ▲중증질환 국가 책임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화영 사무총장은 “죽어라”, “자살해라” 등 환청이 들려 보호병동에 수차례 입원한 50대 조현병 환자 A씨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낮병동의 효과를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2016년 치료 중단 후 환청과 망상이 심해진 A씨는 보호병동 입원치료 후 낮병동을 다니고 나서는 먼저 인사하고, 집에서 요리와 빨래를 하는 등 일반인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지연을 방지하고 조기치료를 촉진하기 위해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제도 도입을 통해 급성기 병상 붕괴를 방지할 수 있으며, 만성기 병상의 환경개선과 치료 인력의 증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우가은 멘탈헬스코리아 청소년 피어스페셜리스트는 “정신질환의 42%는 청소년 시기에 첫 발병한다. 이 시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예방과 발견,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우가은 피어스페셜리스트는 “현재 학교에서는 ‘예방교육’의 이름으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살은 나쁜 것’, ‘자해는 해서는 안 되는 것’ 등 형식적인 부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가은 멘탈헬스코리아 청소년 피어스페셜리스트 / 김대환 기자
우가은 멘탈헬스코리아 청소년 피어스페셜리스트 / 김대환 기자

우 피어스페셜리스트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을 개선하려면 자해를 경험해본 사람과 자살을 시도해본 사람 등이 어떤 것이 도움이 됐는지 말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오픈해도 괜찮은 문화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한다. 청소년들은 ‘문제아’, ‘골칫거리’가 아닌 ‘소비자’, ‘고객’으로 생각해야한다”며 “미국의 학교들의 경우 학업상담, 진학상담, 심리 상담으로 상담이 세분화돼 있고, 그 중 심리상담의 경우 4명 이상의 전문 상담가가 상주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 피어스페셜리스트는 “가정폭력, 친족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지만,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회적 지원 체계가 없어 성인이 될 때까지 숨기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정신질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피해청소년들을 구출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련된 정보 포함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정신질환과 사건·사고를 연관 짓지 말 것 ▲건강 섹션 뿐 아니라 사회 섹션의 기자들에게도 홍보 및 교육 필요 등 정신질환자 관련 언론보도 시 주의점에 대해 제언했다.

최준호 법제이사는 “온라인 여론이 정신질환자의 질병행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온라인 언론 환경과 온라인 사용 문화에 대한 주의가 정신질환자의 경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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