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것은 상당 부분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수를 늘려주는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원장은 조세연이 이날 '부동산 조세정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주택 소유자가 2012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했는데, 주택 소유자 수 증가에 비해 다주택 소유자 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늘린다 해도 다주택자가 계속해서 주택 보유를 늘릴 수 있는 구조에서는 주택 소유 편중만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주택에 대한 수요를 투기적 수요와 실수요로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투기적 수요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어서 투기적인 수요에 맞춰 정부가 주택 공급을 할 경우 공급은 투기적 수요를 부추기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도세 인하는 단기적인 주택매매 효과를 도출할 수도 있으나, 부동산 투자 수익률 제고를 통해 부동산으로의 재원 쏠림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선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대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핀셋 증세'에 초점을 맞출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중과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 서너 채를 합친 것보다 비싼 고가주택 한 채 보유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중과 혹은 고율과세 적용을 '다주택'에 국한하면 강남 지역 주택의 선호도가 강화되고 강남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 돼 다른 지역으로 파급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 지원 수준을 재검토해야 한다. 다양한 세제 혜택을 악용해 다주택 갭투자, 보증금 반환 거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인 부동산 가치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