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윤정환 기자=13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젊은 나이에 화력발전소에서 야간근무 중 사망한 청년의 사망원인이 위험업무 외주와 비용절감이라며 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근무 중이던 24세 청년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는 저녁 9시40분 근무 모습이 확인된 후 다음날 새벽 3시 23분께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약 6시간 동안 아무도 고인의 행적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입사 3개월에 위험업무를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인의 사고는 국민의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2인 1조 근무 요구는 이윤과 비용절감의 벽에 가로막혔다”며 “구의역 사고로 사망한 김 군처럼 제2의 제3의 사고가 이어지는 이유가 이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발전기술의 용역 업무는 2015년 8월 이후 원청 한국서부발전이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화 한 것이다. 현재 원청이 해왔던 석탄 공급(하역, 운반, 분배 등), 환경오염방지설비 등은 도급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했듯 생명, 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이 원칙이지만, 발전사는 전체 9754명의 용역업체 노동자중 단 29명만 정규직 전환했다.

이 대표는 “정부지침 이행 의지가 없는 사장은 당장 보따리를 싸야한다”며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발전설비의 운전업무는 재난관리 직종 다음으로 비정규직 사용제한이 필요한 생명, 안전업무 범위로 구분한바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2010년 이후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거의 해마다 사망사고가 발생해 하청노동자 12명이 사망했다”며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사고조사 및 감독은 매우 제한적이고 단기간 감독으로 마쳐졌다”고 규탄했다.

이 대표는 “고용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특별감독 시 노조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 빈번한 사상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 원청의 안전에 대한 불법 또는 편법행태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태안 9, 10호기 외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도 안전상 작업중지 필요가 있는 경우 작업중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지난 2010년 이후 거의 매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성을 고려해 안전·보건진단명령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을 명해야 한다. 정부지침에 따른 정규직 전환시기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