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은 27일 “현행 대학 등록금 책정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장학금 확대·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입학금 폐지 등의 대학 등록금 경감 정책에 대해 절반 이상의 응답자(50.9%)가 ‘효과 있다’고 답하면서도, 여전히 상당수의 응답자(90.1%)가 ‘대학 등록금이 부담 된다’고 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청한 학점과 상관없이 매 학기 고정된 등록금을 내도록 한 ‘학기별 등록금제’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의 응답자(51.5%)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우원식 의원실이 7개 국립대학의 학점 이수 현황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해본 결과, 구간 조정 여부에 따라 재학생의 7.8%에서 14.8%까지 등록금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에 대입하면 매 학기 약 20만8000명에서 38만1000명이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 의원은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시행할 경우 학생들의 학사운영 선택폭이 넓어지며 경우에 따라 무상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고, 경감된 등록금만큼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신청한 만큼에 비례해 등록금을 낸다는 점에서 대단히 합리적인 책정방식이며, 이를 전면 도입할 경우 대학생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범운영 후 전면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우원식 의원실에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12월 20일, 21일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1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RDD(100%) 전화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2%고 표본추출은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2.5%p다. 통계보정은 2019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반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 값(셀가중)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