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송영호 프리랜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해답도 엉뚱한 게 나온다.

예전 미드 ‘하우스’라는 드라마를 보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요즘은 TV와 연이 없어) 거의 90% 가까운 시간을 병명을 알아내기 위해 집중한다. 즉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해답도 그만큼 찾기 쉽다.

현대차나 철도노조가 파업하고 있다. 연일 미디어에서는 업계 최고 연봉을 받는 두 귀족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들이 고액 연봉이냐 아니냐는 문제의 본질과 관계없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귀족 노동자들의 파업 운운하며 위화감을 조장하려 노력(?)한다.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중의 하나이다. 불법과 합법에 대한 판단은 법원서 하면 된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이라면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과정이니만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하고 불법이라면 강력 대응해야 한다.

파업 때마다 해고나 손해 배상 소송을 걸고 으름장을 놓다가, 파업이 종료되면 흐지부지하는 식의 처리 방식으로는 절대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우리는 숱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는 파업을 하고 사용자는 막후 협상을 통한 타개를 선택한다 원칙이 없다 보니 우리나라는 매번 같은 불편을 되풀이 한다.

철도 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부와 코레일의 태도는 한심하다 못해 서글프다.

파업시 우선 순위를 어느 곳에 두는가에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철도 파업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명분하에 (돈되는) KTX를 100% 유지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희생시킨다. 모든 교통정책에서 화물 수송은 맨 뒤에 밀리는 것이다.

승객의 불편은 승용차나 버스, 비행기등 이동 대체 수단이 있지만 화물열차의 운행정지는 선택의 수가 거의 없다. 화물차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는 대량수송이 가능한 철도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고속도로와 국도는 갑자기 늘어난 화물차로 휴일과 다름없이 연일 정체구간이 생기기 일쑤다. 이는 기업에 손실로 바로 직결되며 산업 전체와 국가경제에 주름살이 된다.

국가경제를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 화물수송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파업의 합법. 불법에 대한 판단여부는 법원에서 할 일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코레일이 가진 자산을 물류에 우선 투입할 것이니 승객들은 불편을 이해해주시고 가능한 대체 수송 수단 (비행기. 버스. 자가용등 또는 이동자제 등)을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협조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 파업을 마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대다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의 증편 운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물류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아직도 침체국면에 있는 국가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피가 잘 돌아야 몸이 건강하다. 이번에 한진해운사태를 보면서 모든 국민들은 물류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지금까지 자가용 우선. 승객 우선의 교통정책을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류 우선으로 과감하게 변환시켜 국가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