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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독립유공자’ 걸러낸다...보훈처, 내년 전수조사 실시‘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 발표...국가유공자 수당 5만원 인상안 등
국가유공자 훈장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17일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내년도 보훈정책은 가짜독립유공자를 가려내고, 진짜 독립유공자에 대한 권리를 증진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보훈처는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는 공적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가칭)’를 설립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가짜 독립유공자를 전수 조사한다. 단계적으로 독립유공자 1만5000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 코너를 설치해 가짜 유공자 상시 제보접수 여건을 마련한 바 있다.

보훈처는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면 서훈 취소와 예우금 등의 환수조치를 통해 정부포상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물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수당을 인상해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현재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월 16~2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생활조정수당을 5만원 인상해 국가유공자 등에게 월 21~32만원이 지급된다.

또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실제 독립운동을 재현하는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3만여명 참석 예정) 행사가 내년 3월 1일부터 전국 100여곳의 독립운동 사적지에서 진행된다. 4월에는 임시정부가 이동한 경로를 따라 순례하는 국민탐방과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하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보훈처는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건강 권리 증진에도 힘쓴다. 늘어나는 치과 진료 수요에 맞춰 서울 중앙보훈병원 내 치과병원이 증축된다. 기존의 건물은 철거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421억원을 들여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서울 국립현충원

6·25전쟁 참전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명패’를 달아주는 사업도 추진한다. 보훈처는 “내년에는 6·25참전 및 부상한 국가유공자 등 20만8000명에게 명패를 먼저 보급할 예정”이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 국립묘지를 확충하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묘역을 국가 주도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경기강원권 국립묘지를 신규 조성하고, 서울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앞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 안장된 독립운동가 이시연 선생 등 애국선열 16기와 광복군 합동묘역의 전담 관리자를 국가가 지정해, 정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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