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최근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규제에 가로막힌 국내 인터넷 기업과 해외 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와 함께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법’ 모색 토론회를 오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비해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 및 망 이용료 등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같은 불공평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인 곽정호 호서대학교 교수는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역차별의 현황 및 배경,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방안,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는 ‘망 이용을 둘러싼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망 이용료 유형, 망 이용료 지급 방식, 주요 쟁점 및 이해관계자 입장을 살펴보고, 현행 제도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김상훈 광운대 교수의 사회로 박경신 고려대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노웅래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시장을 확대하는 동안 국내 기업은 규제에 발목 잡혀 불합리한 경쟁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법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