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정부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에 칼을 빼들었다. 17일 정부는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겠다”며 “운전 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 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은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개인 안전장구도 개별 확인한다. 컨베이어 등의 위험시설에 대해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장치를 보완하고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 작동 상태도 일제 점검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난 11일 새벽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24)씨가 컨베이어 벨트 시설 점검 도중 기계 장치에 몸이 끼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표됐다.

김모씨는 올해 9월 17일 한국발전기술의 컨베이어 운전원으로 입사해 경력이 6개월 미만이었으며, 2인1조가 아닌 단독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특히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 숨진 ‘구의역 김군’ 사고와 흡사한 사망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위험의 외주화’는 다시 한 번 논란의 대상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공기관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강하게 언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故) 김용균씨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줄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한국 사회에서안전 업무의 외주화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한 상태다.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김용균 씨를 기리는 분향소가 설치됐고, 오는 22일 오후 5시 제1차 범국민 추모대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은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