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윤정환 기자=국회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을 활용한 대안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기본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통한 포용성장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포용성장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유승희 국회의원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종걸 의원 주최, 국회경제민주화포럼 주관으로 열렸다.

좌장을 맡은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기재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국책연구소 연구위원 등 13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첫 발제자인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한국은 산업화·민주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이지만, 사회정책의 낙후로 아직 현대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계층·성·세대 간 통합과 미래 기술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남훈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더는 유효하지 않은 과거 패러다임을 포용성장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언급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흔히 제기되는 무조건적인 현금수당이 노동유인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며 “지금 한국사회에서 기존의 복지제도를 수정·보완하는 것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납득할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승희 의원은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소득·자산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포용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들이 시도될 수 있는 여건, 특히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은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구조적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이종걸 의원은 “기본소득은 화폐를 근간으로 하고 시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념의 문제도 경제모델의 문제도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인 포용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튼튼하게 뒷받침되어야 하고, 기본소득과 같은 혁신적인 보편적 복지프로그램, 사회안전망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