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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밴(VAN), 밴 현장...“세금을 숨기게 해드립니다.”“밴 업계, 때려잡는 것도 줄줄이...정부 일자리 창출 역효과도”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니스트] “9번씩이나 시도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2차 피해 막아야”

[공감신문] 정부의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정책이 또 한 번의 밴 시장을 강타했다. 벌써 두 자리 수에 육박 한 9번째다. 얼마나 정치권이 이 시장(업계)을 만만하게 봤으면 심심하면 건드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중인 IC칩이 달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렇다면 정치권이나 당국은 왜 현실과 동떨어진 가맹점 카드수수료에 목을 매는가? 그것도 달콤하게 분칠해서 영세 소상공인들을 현혹하는가? “혹시 표?” “꿈 깨시라.” 등 그건 차츰 이야기하기로 한다. 하기야 카드 수수료인하로 인해 덕을 본 곳은 많이 보기는 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까지 내걸기도 했으니까 말이다.

좌우지간 가맹점 카드수수료인하는 결국 최 하부조직인 밴 대리점에 직격탄을 받는다고 수십 번 이야기했다. 아울러 그것으로 인한 부담은 결국 영세소상공인이 될 것이라는 것도 수차례 이야기 했다.

더불어 당국의 가맹점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국내 복수의 매체들로부터 수없이 언급되었고 지적했기에 생략한다. 다만 정부 당국이 밝힌 카드수수료 인하의 목적이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마켓팅 비용에서 비롯됐다면 그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당국은 발표만하고 2차 3차 연계 사업자가 죽든 말든 뒤짐 쥐고 나 몰라라 하니까 더 큰문제와 피해가 야기 된다고 밴 시장의 현장에서 업계의 주장이다.

“정직하게 살고 밥 벌어 먹기 위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죠. 하지만 밴 대리점에 대한 관심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그래도 밴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줄지어 가족을 포함해서 수십만은 될 겁니다. 더구나 이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일자리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계적인 밴 인프라, 때려잡는 것도 줄줄이...일자리 창출 역효과도”

더구나 우리나라 금융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본지를 통해 수없이 밝혔지만 그중에서도 밴 인프라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신용카드 단말기를 임대하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난 수십 년간 물가 인상분도 고려하지 않고 한 번도 인상하지 않은 것 또한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 일이다.

2018.4.25.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한신협)주관으로 열린 생존권 결의대회 모습. 장소 서울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신용카드사를 때려잡고 카드사는 밴 사를, 그리고 밴 사는 밴 대리점을 때려 잡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 결국 눈물을 머금는 쪽은 하부조직이며 정부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이란 걸 아는지 모르는지 답답할 따름이라는 현장의 이야기다.

간혹 “여기도 ‘표’가 작용 했을까요?”라며 되묻기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용카드사는 매입전표 직매입으로 맞선다. “잠깐 조용하든 카드사가 다시 매입전표 직매입을 들고 나왔어요. 지난 달 인가부터 롯데카드가 전격 시행했어요.”라며 분통을 터트리는 업자도 볼 수 있어 안타깝기 까지 하다.

어차피 이쯤 되면 가맹점 카드수수료 등 이(밴)업계의 모든 문제들은 정치적 해결밖에 모색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다. “이건 누구하나 방방 거린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지요. ‘한신협(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이나 밴 협회(한국신용카드 밴 협회)가 신용카드사나 정부에 단판을 질 문제지요. 한데 그 들도 별 움직임이 없어 씁쓸하긴 마찬가집니다.”

“부도덕한 업체는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시켜야...”

이쪽 사정은 접어두고 그나마 살아 보겠다고 동분서주 하며 발버둥 치면서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대다수의 밴 대리점 업계의 현장을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아직도 이놈의 판(밴 시장)에는 자기만 살겠다고 사기와 깽판을 치는 사람들이 득실거려요.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속이는 행위는 이제 근절 돼야 한데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등치기 사람들로 인해 밴 시장이 골머리를 않는다. “예전부터 어려움에 처하거나 위험한 지경에 빠질 위기에 있거나 이미 빠진 기업이나 개인 등은 대대적인 광고를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이 꼭 그 꼴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렇다. 제보에 의하면 몇 가지 ‘머리 아프겠다.’ 싶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듯하다. 예컨대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시장에 제품을 푼다. 성실한 기업들은 심한 타격을 받는다. 결국 대처하거나 이기지 못하는 기업은 문을 닫는다. (작정하고 심한 광고나 덤핑은 이기지 못한다고 귀띔을 한다.) 그렇다고 끝에는 시장을 교란하는 기업은 온전한가? 아니다 결국 망한다.

“국세청이 곡할 노릇, ‘세금을 숨기게 해드립니다.’등 경계령”

다시 제보를 정리하면 이 같은 막무가내 식 업체는 시장을 유린하고 주위의 성실한 기업마저 고사상태로 만들고 죽어나가게 만든다는 말이다. “참 나쁜 업체지요.”

또 하나는 가맹점으로 하여 세금을 피 할 수 있다며 현혹하는 이야기다. “참으로 크고 중대한 범죄지요.”

사정은 이랬다. “우리가 제공하는 단말기를 사용하면 세금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현혹하는 업체도 등장해서 기겁을 하게 만든단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그 뀀에 속는 가맹점은 또 뭡니까?” 라며 탄식도 한단다. 다시 말하면 가맹점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말에 앞뒤 가리지 않고 한방에 “훅” 가버리는 기막힌 현상도 벌어지고 있단다.

물론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수많은 피해자만 발생하고 업체는 행방불명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런 현상은 경제가 어렵다고 언론이 떠들어 대면 생겨났다가 조용하면 들어간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참’ 인양 덥석 물기도 하는 가맹점이 다수가 있어 피해가 염려된다는 현장의 이야기다. “세상에 세금을 안내고 사업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혼탁한 시장에서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정리한 어느 밴 대리점 모습

“혼탁한 밴 시장, PG의 악용... 난무(亂舞)하는 밴 현장”

그런데 요즘은 PG(Payment Gateway)를 이용해서 이런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다.

사실 PG는 이 같이 사기용도로 사용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신용카드사와 가맹계약이 곤란하거나 중소 쇼핑몰 가맹점을 대신해서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 준다. 물론 정상적인 PG사는 세금문제 등 뒤처리가 깔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PG업체인지? 바지사장을 내세워 가맹을 튼 후 사기를 목적으로 행하는 업체인지? 는 알 수 없으나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선량한 밴 대리점 업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 며 호소하고 있다.

“당국은 엉뚱하게 카드수수료 가지고 우려먹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적발하고 처벌해야 공정사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시장이든 공정한 경쟁사회가 구축이 돼야만 자연스런 경제구조가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죽고 나만 살면 된다.’는 식의 업자들은 하루속히 퇴출 돼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작금의 한국경제가 어려운 것은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 논리로 좌지우지되는 밴 시장이야 말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다.

더불어 정부에서 중소형 가맹점 카드수수료 내리면 그 혜택이 가맹점으로 돌아가서 순기능을 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한편으로는 서로 균형이 맞게 그동안 엄청난 혜택을 본 대기업 카드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올려야 한다는 것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도한 카드사 마켓팅 비용은 줄여야 한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내린 일부만큼이라도 대기업의 카드수수료를 올린다면 밴 시장의 영향은 미미 할 것이고 같이 살아가는 상생이 될 것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가뜩이나 어수선한 밴 시장에 공짜 페이 등 등장으로 더 숨통을 조여 오고 있어요. 가족같이 지내온 직원들도 정리해야 하고 수십 년간 해온 이 일을 놔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가슴이 답답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오직 이길밖에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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