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필요한 대응 검토하고 실행하라"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총리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추 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한 최근 상황에 대해 유선으로 보고받은 뒤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추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고 지시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밤 대검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한 바 있다.

그동안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상의해 세부 방향을 정했다.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 초안을 만들어 장관과 총장에게 보고한 뒤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와 장관 제청,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밟아 이뤄져왔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검찰인사위 이후에도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기다렸는데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갖고 오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인사안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대통령 인사 권한에 대해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인사권 침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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