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했다.

10일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단체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개인정보 3법'을 통과시켰다.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은밀한 신용정보와 질병정보에 전례 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 정보를 수집해온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기업들은 환호하고, 데이터산업 부가가치는 특정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와 데이터 관련 범죄, 국가·기업의 감시와 차별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라면서 "헌법소원과 국민 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개정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