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곽상도 국회의원(새누리당/대구 중구남구)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말 기준 학자금대출 상환 6개월 이상 연체로 인한 장기연체자가 63,682명, 금액은 3,241억 원에 달하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9일 밝혔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올라가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러한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2012년부터 ‘취업연계신용회복지원 제도’(ICCRS)를 시행했다.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신용유의자들을 채용해 신용유의자의 취업 및 신용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역할을, 재단은 학자금대출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취지다. 

 그런데 그 규모가 매년 줄어들어 올해는 8월 말까지 대상자가 4명에 불과했다.

 곽상도 의원은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취업과 학자금 대출 상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사라져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질책하며 “장학재단은 참여 대상기관과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