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30년 간 도난당한 문화재 2만여 점, 회수율은 고작 17%"

[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곽상도 국회의원(새누리당/대구 중구남구)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도난 문화재는 2만 8,155점에 달하며 회수율은 17.1%에 불과하다고 9일 밝혔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도난당한 281점 중 227점(80.8%)을 회수했지만,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도난당한 2,011점 중 649점(32.3%)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곽상도 의원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시스템에 오류와 허점이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더 심각한 것은 최근 3년간(2013~2015년) 도난당한 국가·시도지정문화재 는 총 7건, 이 중 6건이 도난당한 연도와 문화재청이 도난 사실을 인지한 연도가 달랐다"며 문화재청이 도난 사실을 인지하는데 평균 18년이나 걸린다고 밝혔다.

41만 저화소 CCTV 촬영 화면{안동 임청각(보물 제182호)}

 덧붙여 문화재 도난 사건 발생시 경찰수사의 기본이 되는 CCTV에도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보·보물 CCTV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057대의 CCTV중 저화소(41만) CCTV가 453대(43%)에 달한다. 경찰청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저화소 CCTV의 경우 야간이나 비가 올 경우 용의자·차량번호 식별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문화재 도난 사실을 인지하는데 무려 18년이나 걸리는 등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되지 않고 있다”며 “저화소 CCTV를 고화소로 교체하거나, 사물인터넷(IOT)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국회의원(새누리당/대구 중구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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