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30년 간 도난당한 문화재 2만여 점, 회수율은 고작 17%"
[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곽상도 국회의원(새누리당/대구 중구남구)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도난 문화재는 2만 8,155점에 달하며 회수율은 17.1%에 불과하다고 9일 밝혔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도난당한 281점 중 227점(80.8%)을 회수했지만,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도난당한 2,011점 중 649점(32.3%)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곽상도 의원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시스템에 오류와 허점이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더 심각한 것은 최근 3년간(2013~2015년) 도난당한 국가·시도지정문화재 는 총 7건, 이 중 6건이 도난당한 연도와 문화재청이 도난 사실을 인지한 연도가 달랐다"며 문화재청이 도난 사실을 인지하는데 평균 18년이나 걸린다고 밝혔다.
덧붙여 문화재 도난 사건 발생시 경찰수사의 기본이 되는 CCTV에도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보·보물 CCTV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057대의 CCTV중 저화소(41만) CCTV가 453대(43%)에 달한다. 경찰청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저화소 CCTV의 경우 야간이나 비가 올 경우 용의자·차량번호 식별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문화재 도난 사실을 인지하는데 무려 18년이나 걸리는 등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되지 않고 있다”며 “저화소 CCTV를 고화소로 교체하거나, 사물인터넷(IOT)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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