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분위기 조성돼 대면 협의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 마련되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 협의에 있어 서면보다 대면 협의 시 성과가 훨씬 좋은데 일부 부처에서 껄끄러워하거나 만나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약처 등은 지난해 협조를 잘해줬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등과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서면 협의 시 의견 수용률은 10% 수준인데 대면 협의 시엔 30%까지 높아졌다”며 “적극 행정 분위기가 조성돼 대면 협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여러 부처에서 인력이 나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원 배정을 받지 못한 부처가 많다. 그런 부처들과는 협의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박 옴부즈만은 "공공기관 연대보증책임 제도가 지난해 폐지됐지만, 과거 보증을 했던 사업자들은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며 "면책을 소급 적용해 줄 방법이 있는지 금융위원회가 논의해서 풀어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건비나 자재비가 5~10년 전 그대로인 경우가 있다. 조달시장이 중소기업들에 큰 시장인 만큼 현실에 맞게 시정하겠다"고 전했다.

박 옴부즈만은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처리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작은 가능성을 큰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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