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맡았던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는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검사는 “국민은 철저히 소외됐다.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이게 왜 고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은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돼 부당하다.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이 법안들은 말짱 사기”라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한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인가.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세력들은)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나. 그러다 검찰 수사가 자신들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지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사법통제와 사건 종결 기능을 제거하고서 형사부가 강화되나”라고 비판했다. 

김 검사는 “저의 사직 결정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비루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좋은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혹자가 대중 앞에서 정의로운 검사 행세를 할 때도 저는 책상 위의 기록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 봉건적인 명령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라며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 검사는 “(문재인 정부라는)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