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자유한국당이 16일 4·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취임 후 18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재건축·재개발과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는 주택 공약을 걸었다.

이날 발표된 주택 공약은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단행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의 부작용으로 신규 분양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념 대결적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부가 가격폭등을 시켜놓고는 평범한 중산층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려 한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 주택 기준을 조정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서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외곽 5개 지역에 3기 신도시를 지정, 30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장기적 고려 없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추진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하더니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매매허가제'라는 공산주의식 정책까지 언급했다.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며 국민 생활을 탄압하는 헌법 부정 발언에 맞서 한국당은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