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씩 타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견 해소 과정 필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6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보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SMA 틀 이외 것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 동맹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사는 "한 걸음씩 타결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타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서로가 양해하는 그런 수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아직까지는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위비 협상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상당한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는 어떤 사람이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협정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 시일 내에 타결이 돼서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과 방위비 협상이 연계된 것이냐는 질문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보도해명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는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며 동맹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미측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무기 관련 사업이나 한국 국방부의 사업비로 반영하는 방안 등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 대사는 "SMA와 동맹에 대한 기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동맹에 대한 기여는 저희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SMA 관련해서는 그간 운용돼온 원칙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양쪽에 있어서 결국 서로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합의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순환배치와 역외훈련 비용 등을 부담하라는 미국의 입장에서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며 "상호 간에 어떻게 이것을 잘 창의적인 방법으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나갈 거냐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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