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사회적 합의 없는 '반려동물 세금' 즉각 중단하라"
상태바
조경태 "사회적 합의 없는 '반려동물 세금' 즉각 중단하라"
  • 전지선 기자
  • 승인 2020.01.17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턱대고 세금부터 부과하면 갈증만 커질 것"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17일 "사회적 합의 없는 '반려동물 세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명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무턱대고 세금부터 부과한다면 국민적 조세저항으로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의원은 "2006년에도 반려동물 보호세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지만, 부정적 여론으로 무마된 적이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비용 부담만 높아져 오히려 유기견만 더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제도조차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세금부터 부과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얄팍한 욕심만 드러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유기견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반려동물 보유세로 거둔 세금으로 동물보호센터 및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다”며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논의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선진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통해 갈등과 비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통해 체계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