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평택 이전, 이주민 새 정착지서 보상 상가 우선 선택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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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평택 이전, 이주민 새 정착지서 보상 상가 우선 선택권 받는다"
  • 전지선 기자
  • 승인 2020.01.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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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 국가적 신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던 2006년 평택 대추리의 모습.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던 2006년 평택 대추리의 모습.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법원은 평택으로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이주민들에게 새 정착지에서 보상받을 상가의 위치를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미군기지가 평택에 들어오기 전, 평택시 대추리·도두리에서 농사 등을 지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 평택지원법)에 따라 2005년 이주민들을 위한 생활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 중에는 '협의에 따라 땅 등을 양도한 이들에게는 평택의 도시개발지역 중 상업용지 8평을 공급하고, 위치 선택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년 분양 과정에서 김씨 등의 위치 선택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토지주택공사는 도시개발이 이뤄진 평택시 고덕면 일대의 원주민들에게도 같은 생활대책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형평성을 고려하면 미군기지 이주민에게만 우선권을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의 '생활대책'은 주한미군 사업에 토지 등을 제공해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이주자가 이전과 같은 경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주자의 특별공급 신청권이 인정된다"며 최종적으로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우선권'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씨 등이 일반인이나 고덕지구 원주민보다 먼저 원하는 위치를 임의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은 다른 공익사업과 달리 국가 간 협정의 형식으로 사업 완료 시한이 주어져 있었고, 그 시한을 준수하느냐는 국가적 신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었다"며 "따라서 정부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미군기지 이전 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군부대라는 혐오시설이 이전해 오는 데다 300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가 공여되고 500여 세대의 이주가 불가피했기에 평택 주변에서 반대 집회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정부는 이주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면서 향후 이주할 택지와 상업용지의 위치를 임의로 우선 선택해 좋은 위치를 받을 수 있겠다며 토지 등의 양도를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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