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가 보안업무규정 원상 복구해야...기술탈취-테러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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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가 보안업무규정 원상 복구해야...기술탈취-테러 위험 높아"
  • 박진종 기자
  • 승인 2020.01.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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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나 테러 위험 등이 높아지면서 인적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구을)은 20일 “국가 보안업무규정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조경태 국회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은 물론 국가 주요시설의 보안을 위해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범죄 이력 등 신원조회를 의무화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기술탈취나 테러 위험 등이 높아지면서 인적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는 ‘국가 보안업무규정 33조’를 개정해 공공기관 채용이나 선원수첩 발부 시 의무사항이던 신원조사를 폐지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정부는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때문이라고 한다. 말도 안 되는 핑계다. 공공기관은 대국민 정보와 국가 인프라를 관리하고 중요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주요 정보를 다루는 인력에 대한 신원이 보장 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국가에 심각한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국가 보안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중국 국적자를 걸러내지 못해 최종 선발했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신원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또한, 선원들의 신분증명서인 선원수첩에 대한 신원 조사도 폐지시켰다. 외국인이 한국 선박에 탈 때 선원수첩으로 신분을 증명하는데, 신원 조회를 금지하면 어떻게 신분 증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여러 국가를 오가는 외국 선원이 이를 악용한다면 간첩이나 산업스파이를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북한의 핵위협과 빈번한 국제 테러에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기술 탈취에 신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나서서 국가 안보에 구멍을 만들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수호할 능력이 없다면 기존 안보 시스템이라도 보존하고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가 보안업무규정을 즉각 원상복구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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