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와 빈곤율 2011년 이후 최저치 기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가계소득은 늘리고 소득격차는 줄이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과가 최근 들어 가시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특위와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가구소득 및 소비여력을 통해 본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최악의 분배참사가 벌어졌다는 주장과 완전히 다른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조사에서 2018년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소득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격차와 빈곤율이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는 2018년도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결과로부터 하위 20% 이하의 1분위 계층 소득이 격감하고 소득격차가 확대됐다는 주장과는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차이는 정확한 통계 작성과 분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소득분배 통계에 대한 잘못된 해석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정보의 공개와 전문가의 엄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공론의 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득통계 전문가 토론회 등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서강대 김진욱 교수는 2017∼2018년 가계동향조사 소득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표본 문제를 공론화하고 소득조사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김기태 부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교육비와 보육비 등 필수생계비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미국·일본·독일·스웨덴 등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 비율이 낮지 않으나 공교육 및 보육비 부담은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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