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중립 논란 일어나지 않도록 총리부터 앞장설 것”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빈틈없는 방역망을 가동해달라"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감염병은 초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위축 등의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는 국내외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선거중립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리부터 앞장서겠다"며 "정부는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 선거 관여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은 엄벌하겠다. 검찰과 경찰도 금품제공, 여론조작, 불법 단체 동원 등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에만 195건의 특례를 승인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감한 혁신에 목말라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민생·공직의 3개 분야 중심으로 규제 혁신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부담되는 민생규제를 우선 발굴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규제 혁신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내각이 합심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은 적극 돕겠다”며 “금융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범죄수익은 원천 차단하겠다. 지능화되는 금융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응해달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