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명절 통행료 면제지만, 고속버스 승객은 통행료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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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명절 통행료 면제지만, 고속버스 승객은 통행료 지불"
  • 박진종 기자
  • 승인 2020.01.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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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이용객은 통행료 포함된 요금 그대로 지불, 명절 혜택서 제외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은 통행료가 포함된 요금을 그대로 지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작년 추석까지 고속버스사가 면제받은 통행료 금액이 총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고속버스 승객들은 명절기간에도 요금 변동 없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사실상 혜택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속버스 이용금액에는 2% 정도의 통행료가 포함돼 있다. 1~2만 원 수준의 버스통행료를 위해, 노선에 따라 승객 1명당 일정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행료가 면제되는 명절기간에도 고속버스 요금은 동일하다. 고속버스가 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지만 정작 승객들은 혜택을 못받고 있다. 

‘고속버스’가 면제받은 통행료는 3년간 16억2093만원에 달한다. ▲2017년 추석, 6억9093만원 ▲2018년 설, 1억9167만원 ▲2018년 추석, 2억5333만원 ▲2019년 설, 3억1734만원 ▲2019년 추석, 1억6763만원이다. 

김상훈 의원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어렵다면 강한 노동강도에 노출돼 있는 고속버스 기사 분들을 위한 특근수당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속버스사가 받은 통행료 면제액을 관리하는 방안이 별도로 필요해 보인.”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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