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우리나라 입국 즉각 금지해야"
‘우한 폐렴’ 사태 이후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모두 송환 조치 등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국회의원이 28일 긴급 성명을 통해 중국인의 입국 금지와 우한 페렴 사태이후 입국한 중국인의 송환 조치를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설명을 통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7일 ‘우한 폐렴’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전국에 걸쳐 의심환자가 신고 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하고, 제주도 무사증 대상 국가에서 중국을 제외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중국이 ‘우한 폐렴’을 공식 발표한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송환 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헀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2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나윤기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국회의원

다음은 조 의원의 성명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하을 조경태 의원입니다.

지난 23일, 26일, 27일 3차례에 걸쳐서 중국의 우한 폐렴과 관련된 긴급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해하며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공포는 우리나라도 덮쳤습니다.
27일 ‘우한 폐렴’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전국에 걸쳐 의심환자가 신고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합니다.

중국이 공식발표하는 우한폐렴 사망자와 확진자 수는 연일 폭증하고 있습니다.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중국 내 사망자는 106명을 넘어섰고, 확진자는 무려 4,53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국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쯤에는 우한에서만 19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상 이상의 전염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한 최고 수준의 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수준의 초동 대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감을 넘어 공포감을 느끼고 있지만 대통령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3일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라는 글이 등록되었고, 불과 6일 만에 53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28일 14시 기준)
하지만 청와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이동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춘절과 설 연휴 기간이 겹치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최근 3년 간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빅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중국 우한시가 폐쇄되기 직전에 500만 명의 거주자가 국내외로 빠져나갔고 이 중 6,430명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만, 필리핀, 홍콩, 말레이시아, 몽골, 북한 등 인접 국가들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국경 폐쇄나 중국인 강제 송환 등 초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매우 가까운 대한민국 역시 ‘우한 폐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기구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위험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뿐만 아니라, 제주도 무사증 대상 국가에서 중국을 제외 시켜야 합니다.
또한, 중국이 ‘우한 폐렴’을 공식 발표한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송환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시행해야 할 최소한의 정책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 입국 금지 대상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제주도 무사증 제도로 인해 중국인의 입국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사증 대상 국가에서 중국을 즉각 제외 시켜야 합니다. 
셋째, 중국이 ‘우한 폐렴’을 공식 발표한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한국에 입국한 모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송환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우한 폐렴’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핑계로 ‘우한 폐렴’에 대한 대응에 허점을 보인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우리 국민만 바라보며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임과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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