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에 순응하지 않을 것...가짜 검찰개혁, 정치검찰 거부”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정희도(54·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29일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 상황을 중재하지 못하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위법에 눈감지 말라"고 강조했다.

정희도 과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차관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저는 위법에 순응하지 않겠다. 가짜 검찰개혁, 정치검찰은 거부하겠다. 김오수 차관도 법률가의 양심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과장은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기소는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감찰을 한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김 차관은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으셨어야 했다"고 촉구했다.

그는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차관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라며 “김 차관은 더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 과장은 법무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최소한 유임 요청마저 묵살하고 특정사건 수사 담당자, 대검 중간 간부를 대부분 교체하는 위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법무부가 대검 및 전국 66개 청에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