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경제, 회색경제, 탄소 집약 경제와 과감히 단절해야”

정의당?심상정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2일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을 하자"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뉴딜 경제전략 발표 및 토론회'에서 "'혁신가형 국가'로 국가의 역할이 혁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한국사회는 성장의 위기, 불평등의 위기에 더해 사회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토건경제, 회색경제, 탄소 집약 경제와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 지금 당장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시장실패에 대한 소극적인 개입을 넘어서, 적극적인 시장 창출을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0년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에 도달하겠다. '동아시아 그린동맹'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일 '탈탄소 클럽'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공통 탄소가격 설정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심 대표는 “오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로 확대하겠다.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200만호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어려움에 처하는 노동자·중소기업·지역경제를 지원하겠다”며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입법화 및 국회 그린뉴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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