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마스크 불공정거래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마스크 매점매석, 수출 신고 의무 위반, 폭리 및 탈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정부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1차관은 이날 마스크 등 시장교란 행위 방지 추진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나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및 사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날부터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1976년 이후 처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원자재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영홈쇼핑, 우체국 쇼핑몰 등 공적 유통망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