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 상임위 소집 및 특검 요구...민주, “악의적 정쟁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2019년 사무처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시작으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까지 이어지며 여야가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은 원소속기관 복귀 후, 특감반 근무시절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특감반 업무영역 밖에 있는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언론에 제보한 바 있다. 뒤이어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하고, 기재부가 KT&G와 서울신문의 사장 교체에 관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연말연시에 연달아 정부를 겨냥한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쟁화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를 민간사찰·권력남용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있어서는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신 전 사무관의 폭로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과 감사원 감사까지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특검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결국 특별검사 도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관해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당 사무처 시무식에서 “청부가 나라 살림을 거덜내려고 한다”며 “국가 부채를 조작해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결국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부족하다면 감사원 감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 의혹 및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최소한 5개 상임위를 열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며 국회 기재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 특감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국조 및 특검 요구에 조심스러운 태도다.

한편 민주당은 특감반 의혹은 김 수사관의 개인 비리가 핵심인 사안이라며 한국당이 정쟁화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엊그제(지난달 31일) 15시간 동안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당이 민간인 사찰이라 주장하는 ‘김태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쳤다”며 “김태우란 범법자의 개인 비리와 불법행위, 그리고 이를 정쟁으로 악용하는 한국당의 고성과 비방만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거듭나는 것은 고사하고, 새해 첫날부터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후안무치한 태도로 또다시 국민을 지치게 하고 있다”며 “자중자애하고 반성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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