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재정 조기 집행때 개별공무원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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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재정 조기 집행때 개별공무원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검토”
  • 김대환 기자
  • 승인 2020.02.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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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에도 작년 4분기에 이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 해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 대해서는 개별공무원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해 1분기에도 작년 4분기에 이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차관은 “1분기 사업 집행을 앞당긴다면 연간 이월·불용액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 진행이 가능하므로 다음달 말까지 1분기 재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의 주요 제조업 공장 가동이 제한되는 등 대내외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은 예상치 못한 위험요인이나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반등의 모멘텀 및 성장잠재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하겠다.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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