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합당한 책임 묻는 판결 내려 사법 정의 세워야”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삼성은 '법경유착'으로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를 해체하고,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반성과 성찰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판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 삼아 정경유착 범죄를 '법경유착'으로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 구명에 나선다는 불명예스러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실체를 엄정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려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고 했지만, 4차 공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이 부회장의 양형심리와 연계하겠다고 번복했다. 노골적으로 이 부회장 봐주기 재판으로 변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횡령·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4차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삼성이 지난 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성찰할 의지가 있다면 즉시 준법감시위원회를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준법감시위원회에 참여해 들러리를 서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법과 시민사회 앞에서 반성하며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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