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식 위해서는 지나치다는 말 나올 정도 대응 필요"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
신용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신용현 국회의원이 ‘코로나19 종식방안’ 7가지를 제시했다.

신용현 의원은 27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가중되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3등급으로 격상시켰고, 국제사회 내 ‘코리아포비아’가 번지고 있다. WHO 등에서도 ‘판데믹(세계적대유행)’을 대비해야 한다고 한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중국의 추이와 놀랍도록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으며 최근 10일 동안은 중국보다 더 빠른 증가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추세대로라면 국내 확진환자 숫자가 중국처럼 만명 대 돌파하는 심각한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 중국의 경우 확진자 1000명 발생 정확히 1주일 후 1만명 돌파했단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글로벌투자은행인 JP모건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해 다음 달 20일이 정점이고 최대 감염자 수는 1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역학모델을 내놓은 바 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꾸 1만명 돌파설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지역 확산이 시작된 뒤의 위기경보단계 격상, 정부 이른 종식 발언 등 현재 정부 대응은 감염병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쫓기에 급급한, ‘감염병 방지’가 아닌 ‘방치’에 가깝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지나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감염병 위기 관리가 실패하면 국민안전과 생명은 물론 국가경제, 안보까지 위협한다. 재택근무 권고, 기본필수 인력외 야외활동 제한 등 최후의 수단까지 대비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의료진 등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신 의원이 제안하는 ‘코로나19 종식방안’ 7가지다.

1. 신천지 등 종교, 집단, 지역을 막론하고 확진자 및 확진자 접촉자가 있을 경우, 관련자를 전원격리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현재 일일 5,000건 수준으로 알려진 진단여력을 하루빨리 늘려 2만 개 이상 가능하도록 갖추어야 한다.

3.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신용현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까지 주장했듯이 중국인 및 중국을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4. 정부당국은 야외행사 권장, 대구 봉쇄 발언 등 의사결정 구조 내에서 초동대처 잘못을 국민께 사죄하고, 의사결정구조에 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5. 국내 마스크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일시적으로나마 전면적 마스크 수출 금지, 출국 시 반출 금지 및 마스크 수입 확대, 마스크 원자재 수입 확대 등을 해야 한다.

6. 최후의 수단으로 물류, 통신, 안전, 의료, 안보 등 기본 필수 인력 외에는 야외활동을 제한하고, 어린이집, 직장, 학교 등 재택근무를 강력 권고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7. 신속한 백신개발을 위하여 임상실험 단계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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