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제7대 후반기 부산시의회가 개원한 지 석 달이 지났다.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은 4선의 경력을 가진 시의원으로 의회에 몸담은 지 꼭 14년 만에 의장이 됐다. 백 의장은 “먼저 후반기 의회가 빠른 시간 안에 안착하는데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의장에 오른 것은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자 영광이 아닐 수 없고, 많은 분들이 축하도 보내주셨지만, 한층 높아진 시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책임감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며 말문을 열었다. 자만하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우리 의회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무엇보다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다. 백종헌 의장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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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만하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우리 의회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무엇보다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 백종헌 제7대 부산시의회 의장을 만났다. |
▲ 조선업 때문에 부산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타개책은 무엇인지요.
조선업 경기불황에 한진해운 사태까지 요즘 부산경제가 안팎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불황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이 바로 서민들입니다. 단번에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해도 의회가 나서서 민생 문제만큼은 먼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민경제에 온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급선무고, 그 다음으로 우리의 자치 역량을 키우고 지역경제의 체질을 혁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하나씩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 일자리 부족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해 주시지요.
청년 일자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도 주변에 유능한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시기를 보내야 하는 청년들이 좁은 취업문 때문에 스펙 쌓기에만 전념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은,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은 쉬워도 이 문제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누구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일례로, 부산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부산시 청년 일자리지원조례'를 재정비했습니다. 실질적인 청년 고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부산시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사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는, 지방분권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이번 동남권신공항 갈등이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추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는 지방을 홀대하는 문제가 뿌리 깊습니다. 지방분권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입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사그라졌던 지방분권운동의 불씨를 되살려 실질적인 지방자치라는 화려한 꽃으로 피워 올려야 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분권 강화 특위 구성은, 신공항 유치 무산 사례나 신고리 원전 추가 건설 등을 보면서 날로 심해지는 지방홀대를 해결해 보고자 예전부터 생각해 온 구상입니다.
분권특위의 활동 기간은 1년이지만, 기간을 연장해 후반기 2년 동안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앞으로 시민단체, 학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제도 개혁 ▷지방의회 기능 강화 등의 과제에 대해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지방분권, 지방자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대선에 나선 대권주자들이 이를 주요 공약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민경제의 회복입니다. 후반기 의회야말로 제7대 시의회가 그동안 쌓아온 정책적 의정 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빠져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경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를 가름하는 기회이자 위기의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는 풀뿌리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나 정책당국에서 국가 경제의 군불 때기에 나서고 있으니, 이와 더불어 시의회는 서민경제의 아랫목을 덥히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때문에 후반기 의회 개원 후 가장 먼저 서민경제 활성화 특위를 구성한 것입니다. 대학교수님들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에게 위탁해 서민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한 ‘부산 아젠다 100’도 만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별로 해결방안을 찾고, 정책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힘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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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의장은 "각계 전문가들에게 위탁해 서민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한 ‘부산 아젠다 100’도 만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별로 해결방안을 찾고, 정책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서민경제 회복을 신속하고 힘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김해신공항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요.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부산시는 기존에 추진하던 연구개발특구·항공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이른바 서부산 개발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 플랜'은 2030년까지 총 50개 사업에 65조 원을 투입하며,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사상스마트시티 조성, ▷에코델타시티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벨트 구축, ▷서부산권 광역 교통망 확충, ▷서부산행정복합타운 등 앵커시설 건립 등을 통해 서부산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활주로 건설에 따라 고도제한이나 소음권역 확대 과정에서 에코델타시티가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지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의회에서는 남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필요하다면 적극 힘을 보탤 것 것입니다.
아울러, 항공클러스터와 연구개발특구 사업 역시 현재로서는 전면 재검토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후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관련 추진 계획을 재검토하고, 무엇보다 공항 건설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음 및 보상대책 등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 환동해권의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요.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시베리아와 만주 벌판, 몽골 초원을 거침없이 질주하고, 부산을 출항한 선박이 북극해를 가로 질러 항해하는 그런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동해권의 관문으로서 바다, 항공, 육상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물류 중심지로서 우리 부산은 이미 엄청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길이 부산에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환동해 경제권이라는 큰 틀 속에서 우리 부산이 어떤 발전전략과 정책적 비전을 펼쳐나가야 할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의회는 현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를 비롯해 환동해권역 내 여러 도시 의회들과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 평소 시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 총선 결과, 우리 부산의 정치 구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재도 격동의 시기라 가타부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새누리당은 더 이상 시민들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 입니다.
이제 우리 시의회도 이제 냉철한 성찰과 자기반성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우문현답’이란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현장을 나가보면 문제점들이 있고, 동시에 거기에 해답도 있기 마련이지요. 의원들도 의회 안에서만 의정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찾아가는 의회·현장중심의 의정’을 펼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는 것만이 우리 의회가 참다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보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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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길이 부산에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환동해 경제권이라는 큰 틀 속에서 우리 부산이 어떤 발전전략과 정책적 비전을 펼쳐나가야 할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
▲ 지난해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의회가 추구하는 ‘강한 의회’는 무엇보다 시의원의 청렴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강력하게 견제‧감시해야 할 의회가 청렴하지 않으면 그 힘을 온전히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청렴도 평가에서는 상대평가인 ‘순위’보다 절대평가에 해당하는 ‘등급’이 중요하다. 순위도 순위지만 등급도 원래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올해 목표는 일단 1등급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가 ‘몸이 곧으면 그림자가 굽을 리 없다’는 말을 항상 되새기면서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 좋은 등급을 받는 것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만,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헌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정치가 하루아침에 생산적이고 안정적으로 바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의 방식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확실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헌법은 “국가운영의 방향과 원칙을 규정하는 국가정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궁극적으로 이번 개헌의 방향은, 분권과 자치의 헌법정신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갈수록 노골화, 전면화되는 정부의 지방홀대를 지방자치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가장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민생이나 치안 등은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중앙-지방 정부 간 역할 분담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포함해 전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지역 분권형 개헌은 우리의 지방에 날개를 달아 주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만큼은 확실합니다.
▲ 시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의회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보좌관제 도입,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좌관제 도입이 꼭 필요하지만 벌써 몇 년째 국회에 발목이 붙잡힌 상태죠. 요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참 높은데, 참고로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각각 2명, 6·7·9급 비서 각 1명, 인턴 2명 등 총 10명에 가까운 보좌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보좌관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의원보좌관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들 주장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보좌관이 있어서 예산의 1%만 절약하면, 부산시만 해도 한해 1조가 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보좌관제 도입은 결코 세금 낭비가 아닌 시민 혈세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인 셈이죠.
현재 개인적으로 보좌관을 둔 의원님들도 있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 지방의회 제도를 실시하려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하고, 이제 그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헌 의장>
-1962년 12월 23일 부산 출생
-브니엘고 졸업
-경성대학교 화학과 졸업
-부산대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원내대표
-現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
(주)백산금속 대표이사
경호고등학교 명예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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