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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대중매체 성차별 표현 개선요청 6년 간 단 21건1년에 단 1-2주 모니터링... 예산 증액하고 내실화해야

[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지난 2일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2010년부터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한 이후 6년 간 진행한 개선요청이 2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권고 등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4건에 그쳤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여가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2010년부터 대중매체를 모니터링해 성차별·편견·비하를 드러낸 내용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모니터링 기간은 짧았고 그 대상범위도 협소하였다.

지난해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은 방송의 경우 단 1-2주의 기간 동안 10개 방송사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의 언론기사의 경우 35개 매체에 대해 단 1주일만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 신문의 경우 월마다 신문사를 지정하여 6개월 간 6개의 신문을 모니터링했다.

2016년 9월 기준으로 언론중재법에 따라 등록된 언론사의 수는 지상파 48개, 종합유선(위성)방송 31개, 방송채널 241개, 신문 등 간행물 16,520개에 이르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개인방송이 늘어나는 실정까지 감안하면 여성가족부의 사업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여가부는 모니터링 사업에 지난 2014년부터 매년 3,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왔다. 최근 온라인상 각종 혐오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사업의 확대실시와 내실화를 위해 예산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제기되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2017년 예산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다.

박주민 의원은 “대중매체에 실린 혐오 표현은 부지불식간에 확산되기 쉽기 때문에 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방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온라인 매체를 고려하면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김송현 기자  ksh@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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