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주최 'CSR 대안을 찾아서' 토론회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3일 김종석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주최하고 국회 CSR정책연구포럼이 후원한 ‘CSR의 대안을 찾아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준비 중인 의원들

 

김종석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해 당사자들이 기업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기업활동.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환경적 관심사들을 분석하고 수용하여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

 

CSV(Creating Shared Value)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

기업이 수익 창출 이후에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하버드대 경영학과 마이클 유진 포터 교수가 2011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CSV 개념을 발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석 의원은 “CSV(Creating Shaerd Value, 공유가치창출)가 갈수록 확대되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CSV는 지난 2011년 마이클 포터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 게재한 논문 ‘자본주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How Fix the Capitalism)'에서 언급한 개념으로,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경영 전략”이라면서 “기존 CSR이 기업의 성과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었다면, CSV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산물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빠른 속도로 자리 잡아가며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경영 환경 또한 사회공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한 상황이다. 그동안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벌어들인 수익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이익창출과는 무관한 시혜적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리추구의 일환'이라는 인식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 조직의 성장과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와의 관계를 위한 사회윤리 준수가 필요하다. 특히, 빈부격차의 심화로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공유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 각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중대한 시점이다”라고 전하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를 후원한 CSR정책연구포럼 회장인 홍일표 국회의원(새누리당/인천 남동갑)의 축사가 이어졌다.

홍일표 국회의원(새누리당/인천 남동갑)

홍일표 의원은 “CSR과 CSV를 이야기 할 때 공통적인 핵심은 바로 기업의 역할이다. 기업은 자본과 기술, 일자리, 소득 창출 및 복지 향상 등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 중심에 있다”며 “기업이 중,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핵심 가치를 경영원칙으로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전략, 정책, 관행 및 운영으로 내재화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CSR을 원칙으로 CSV의 경영전략을 세우는 건, 기업의 사회책임을 ‘사업기회’로 바꾸는 것이다. CSV는 포괄적 접근의 CSR의 한 전략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통합하여 기업과 사회에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전략”이라면서 축사를 마쳤다.

이날 토론회는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좌장은 손정식 한양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맡았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임헌조 한국협동조합연대 상임이사,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연강흠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동우 SK텔레콤 CSV추진팀 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전삼현 교수는 발제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CSR) 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CSV)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이 기부 등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보다는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돼야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관점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관점 : 정부가 정한 정책대로 경영하는 기업 ▲정치권의 관점 : 인기영합주의에 부합해 경영하는 기업 ▲주주관점 : 수익을 극대화하는 기업 ▲시장의 관점 :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 ▲시민의 관점 : 사회공헌 내지 기부를 많이 하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CSR을 바라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기 달리 제시하는 경우 오히려 CSR이 기업활동을 통제하여 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Carroll이 제시한 '기업의 사회책임'의 개념정의를 설명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책임은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1단계 경제적 책임 : 사회의 기본적인 경제단위로서의 기업이 사회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목적인 ‘이윤 극대화’나 ‘고용창출’ 등 ▲2단계 법적책임 : 기업이 그 사회의 규범인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경제활동을 수행할 책임으로 ‘회계투명성’이나 ‘경영투명성’, ‘세금 납부’ 등 ▲3단계 윤리적 책임 : 법률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사회가 기업에 기대하는 정당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을 수행할 책임을 일컫는다. ‘윤리경영’ ‘제품안전’, ‘소수인종 공정대우’ 등 ▲4단계 자선적 책임 : 자발적인 판단이나 선택에 따라 기업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책임으로 ‘기부 및 자산활동’, ‘교육이나 문화, 체육활동 지원’ 등이 해당한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CSR 개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1단계 경제적 책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법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이를 법제화 하는데 치중하는 형태의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CSR논의가 진행되면 될수록 법적인 책임과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이 혼재되어 CSR의 범위가 다양한 각도에서 재단 됐다면서 그 동안 논의되고 연구가설로 제시됐던 CSR 모델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한 당해 기업이 경제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중 그 어느 것도 실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기업이 생존하여 이윤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CSR을 논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 CSR과 CSV는 각각 별개의 개념이 아니다. CSR의 1단계인 경제적 책임을 다할 때, CSV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이는 시장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는 기업, 그리고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CSV를 실천할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CSR과 CSV를 논함에 있어서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과 해결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 교수는 또 CSR이 기업별, 산업별로 구분해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한다.

대기업에게는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모두를 고려한 방안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경제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중심으로 CSR을 논하는 방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제조업은 경제적 책임의 이행여부에 비중을 두어 CSR과 CSV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반면, 법적인 책임이나 윤리적 책임은 다소 비중을 낮추어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서비스업은 윤리적 책임에 비중을 두어 CSR과 CSV를 논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 교수는 “대기업들이 CSV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경제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과도하게 부과되었던 법적 책임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제도적 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들 역시 ‘시장의 폭군’으로 비춰졌던 영업활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나 중소기업의 기술을 카피하기보다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다소 미흡다고 지적받아 왔던 윤리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총수들이 법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사로 등기하고,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가시적으로 경영능력을 입증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CSR과 CSV를 실천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이 다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기폭제가 돼야 한다. 기업가 정신이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도 투자를 하는 정신을 말한다. 이런 기업인에게 일반인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 대한민국에는 민간기업이 점차 사라져 갈수 있다”고 제언하며 발제를 마쳤다.

다음은 토론자 발표가 이어졌다. 김이석 소장은 “이윤기회를 남보다 먼저 발견해서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데 제약이 없을 때 이윤이 만들어 지고, CSV가 실천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약이 많을수록 이윤은 창출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Shared Value도 창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제적 자유’의 학보가 CSV를 더 잘 실천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안재욱 교수 “기업의 이윤추구가 반드시 CSR 활동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CSR 활동이 종업원의 사기를 높이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에 임하도록 하여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 기업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도움이 되는 CSR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경영자가 CSR 활동을 할 때 그것이 이윤추구와 상충되지 않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CSR 활동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것이 되어야지 기업의 첫째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기업의 주된 목표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이윤을 얻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윤이 줄면 생존하기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일본의 도요타는 세계적으로 CSR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 중 하나다. 그런데 몇 년 전 급발진 사고로 인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삼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CSR 활동을 하는 기업이 삼성이다. 그런데 최근 갤노트7의 폭발사고로 인해 삼성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 기업에 대한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는 CSR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품의 품질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에게 강조해야 할 것은 첫 번째 목표이지 보조적인 CSR이 아니다. CSR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主), 종(從)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강흠 교수는 “최근 CSV 개념은 기업이 ‘사회적 문제해결’을 통해서 ‘비지니스적 가치와 기회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CSV는 기업창출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이다. CSV를 장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식을 공유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인위적으로 유도하면 자칫 CSV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CSV의 성공여부는 개별 기업이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보유역량 활용에 달려 있다”면서 “정부가 하나의 잣대로 CSV를 선도하고 평가하려는 순간 기업이 CSV를 통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사라지고 만다. 섣부른 CSR 마인드로 CSV를 강제하고 왜곡시키면 또 하나의 사회적 압력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전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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