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윤정환 기자=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줄탁동기(啐啄同機)’를 언급하며 사법개혁 완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병아리가 알아서 나올 때 껍질 안쪽에서, 어미는 바깥에서 동시에 서로 쪼아야 부화가 된다”며 “사법개혁 또한 정부·국회의 노력에 국민지지가 더해져야 완성된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11월 구성된 후 두 달간 활동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올해 6월까지 활동 시한이 연장되면서 지속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검찰의 수사지휘권 원칙적 폐지와 수사 종결권은 조율 단계에 접어섰다. 하지만 국민 약 80%가 지지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명박 BBK·다스에 대한 정치검찰의 거짓 수사나 최근 사법농단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감정 대립 그리고 특별감찰반 문제 등은 공수처 신설로 객관적인 수사 기관이 생긴다면 사라질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를 대안으로 내세워서 일단 신설한 후 어떻게 중립성을 보장해 공직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현재의 상설특검을 확대한 ‘상임특검(기구특검)’을 통해 평소에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어디까지나 대안일 뿐이며 국민들의 지지로 공수처 신설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국민에게 검찰 개혁을 도와 달라고 호소한 것은 결국 국민 여러분들이 어미 닭 부리의 힘처럼 밖에서 지원해 달라는 의미”라며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응원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