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지난달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4가지 방안으로 만들어 국회에 넘겼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한 ‘정부 국민연금개혁안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는 정부안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안이라고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국민연금개편안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의 의원들이 정부안 4가지가 모두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오늘이 행복한 나라’라는 표현을 썼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면, 이 표현이 부담은 미래세대에 다 떠넘긴다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하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만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 당 내 특위를 설치해 당 차원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한다, 한국당은 정치인으로서 다음 세대를 고민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 구조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 부담률은 높아지고, 기금이 고갈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도 줄어드는 구조다. 이대로면 지금의 청년 세대의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국민연금을 논의했다.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 학회장은 ‘청년이 본 국민연금 개편’을 내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연금개혁의 시기를 놓친 정치권의 탓이 청년과 미래세대에 넘어가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된다. 보험료를 올리는 한이 있어도, 다음 세대에 부담이 전가돼선 안된다”며 “청년들의 근거 있는 불안감을 정치권이 그냥 지나쳐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