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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새해, 문재인 정부의 승패는 부동산 정상화“적폐 청산, 이것이 무섭다면 그만 둬야...”
  • 강란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1.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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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승복하는 사회가 절실...”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니스트=“새해는 좀 낳아지려나?” 싶었는데 정초부터 난리다. 지난해에 시작한 국회운영위는 야당의 별다른 공격도 없이 해를 넘겼다. 은근히 국민들은 그 뭔가의 한방을 기대하며 해를 넘겨가며 새해 새벽까지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헛방으로 새해를 맞이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1월7일 일자리 관련 새해 중소, 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정하여 대화를 나눴다. 사진 청와대>

2019년도 새해는 황금 돼지해인 기해년이다. 우선 올해는 모든 서민들의 호주머니 속에 황금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한다.

“제발 새해에는 화합하고 의논하고 국민들만 생각하는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서로 주장은 다를 수 있어도 도출된 결과에 대해 당당히 승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지난해에 이어서 <새해, 문재인 정부의 승패는 부동산 정상화>에서도 2019 기해년 황금 돼지해를 맞이하여 국민들의 소망과 생각들을 간추려 담아 보기로 한다.

물론 본 칼럼의 내용은 무작위로 만나는 사람과 독자들의 보내 주신 소중한 글, 다시 말하면 그냥 자신들의 생각이나 소망을 적은 것이며 대상을 주로 서민들이다. 하지만 귀 기울이기는 충분해 보인다.

“경제와 청년 일자리, 일 할 곳은 많다. 하지만 청년들이 갈 곳은 없단다.”

우선 청년 일자리부터 살펴보자. 한 중소기업 경영자를 만났다. 기업을 못해먹겠단다. 그것도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을 듣고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홍역 중에 가장 심한 것이 청년일자리기 때문이다. 눈만 뜨면 “일 할 곳이 없다.”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를 만들어라.” 등 요구가 거세기 때문 일 것이다.

<지난 1월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직접 만들어 주신 신발을 신고 국민 행복을 향해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하면서 1인 청년 창업가에게 신발 한 켤레를 맞췄다. 사진 청와대>

“우리나라에 일자리는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일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외국 인력을 대체하는 정도죠. 비록 힘든 일이지만 우리 회사가 힘들게 키워온 기술들을 우리청년들이 이어 줬으면 싶거든요.(중략) 우리가 청년 일 때는 아무데서나 일을 했죠. 일자리만 있으면 따지지도 않았고요.”

“(계속 이어진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청년들이 모두 고학력들이라 이런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하지요. 물론 복지나 처우도 대기업에는 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소신대로 일궈나가는 재미도 있거든요. 이게 중소기업의 매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청년들은 화이트칼라나 골드칼라 등 고급 일자리만 찾거든요.(후략)”

“모든 기업들이 공장 자동화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더 갈 곳을 찾기 힘들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하겠지요. 이런 현상들에 대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고학력 인력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사회기반이 절실 합니다. 무엇보다도 실패한 사업자들이 재기 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절실 하다는 말이지요. 예컨대 파산법원은 파산한 기업가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말입니다.”

비단 이뿐만 아니다. 곳곳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우리 청년들이 눈높이를 조금씩만 낮춘다면 어느 정도 해소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말이다.

더불어 정부도 진정 일자리를 해결 할 수 있는 곳은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각종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의 고급두뇌들이나 고급제품들이 일방적으로 대기업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제요? 세계경제 속에 비춰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언론들이 저 난리를 피우니 당연 국민들은 지갑을 닫을 수밖에요. 그러고 일자리 문제도 공장 자동화도 문제이거니와 그보다 더 심각한건 모든 일자리가 온 라인으로 다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해결해 버리니 오프라인은 당연 일거리가 제한되거나 없을 수밖에요.”

“고질병인 부동산, 안정화는 거두고 정상화를...”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고질병 중에서 아주 고약한 고질병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 고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될 것들이 있다. 물론 수술대에 올리면 반발하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은 저항도 있을 수 있기는 하다.

예컨대 부동산이 오를 때는 천정부지로 올랐다 내릴 때는 찔끔 이다. 마치 우리나라 주유소의 기름 값 같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이런 찔끔 떨어지는 현상을 두고도 투기세력들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고 호들갑들이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부동산 정상화는 현재 형성된 부동산 가격에서 적어도 40%이상은 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현재 부동산 다량 보유자들이 정치인들이 많다는데 있다. 또 이것이 현 정부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해내야 합니다. 반드시 해 낼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여당 국회의원들 중에 다주택 소유자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고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이하 생략)”

“장기임대주택 보급과 서울시내 빈 공간이나 빈집들을 활용해서 서민들에게 보급해야 됩니다. 우리 서민들은 신도시를 발표해 봐야 그림의 떡이지요. 돈이 있어야 가지요. 결국 가진 사람들의 잔치라니까요. 우리들에게 절실한 건 서민 장기 임대주택을 대폭 늘여 싼 가격으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게 소원이지요.”

“이제 보유세를 대폭 올려야 해요.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없구나? 할 정도로요. 그래야 집들이 시장으로 나와요. 이건 가진 자들의 저항은 좀 심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게 무섭다면 하지 말아야지요.(이하 생략)”

부동산에 대한 말들은 엄청 많다. 해법도 가지가지다. 대책도 다양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거품 많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세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시장을 꺾기 위해서는 정부가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이런 이유로 새해에는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부동산 안정화가 아니라 부동산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는 말이다. 부동산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거품이 제거 되어 주거공간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공급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 부동산 후 분양을 비롯해서 정부 표준품셈을 적용한 원가 공개 등을 거론도 만만찮다.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 전체 원가공개는 좀 그렇고 부분적 공개는 가능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후 분양 문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다.

<지난해 12월 30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온 친서. 사진 청와대>

“적폐청산과 가짜뉴스”

“지난해에는 우리 모두가 가짜뉴스에 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더불어 적폐청산이 머뭇거리는 틈을 타서 곳곳의 적폐들이 고개를 들고 마치 자신들이 의인(義人)인양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진짜요.’라며 유튜브의 경쟁에도 눈꼴스러워요(보기에 흉하다).”

그렇다. 다수의 국민들은 “사법부의 역습”이란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체포나 혹은 재판에서 줄줄이 나온다. 석방 된다는 말이다. 과연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이라면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정말 미치겠어요. 이런 걸 보고 있자니, 열불이 난다니까요. 실컷 잡아넣고 나면 사법부 판사들은 다 풀어 주잖아요. 이게 나랍니까? 우리 국민들은 청와대에 주문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이 준 권한을 사용해서라도 강력한 통치를 원한다구요.”

참 어렵다. 민주주의 하자고 언론과 표현 등에 대해 자유를 맘껏 누리라고 했더니만 가짜뉴스에 중상모략까지 끝도 없다. 조금만 틈만 보여도 지난 것은 잊는 것인지 모른 체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모든 걸 뒤집어씌우기 일쑤고 국민은 그것을 또 믿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찌라시들을 만들어 낸단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고 맘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국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찌라시도 골라내고 적폐청산이나 사법부의 판단들이 올바르게 할 수 있게 우리가 나서야지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가 너무 적어요. 대신 보좌관이나 연봉이 너무 높고 국민세금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이나 이권이 있는 단체들의 로비하기가 너무 쉬운 게 탈이지요. 그래서 말인데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의원 수를 대폭 늘이고 보좌관 수는 1명만 남기고 줄이고 의원들의 인건비 줄이면 현재의 돈으로도 의원 수를 늘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로비로 어려워지고 의원들도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돈이 적다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요.”

또 그 외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주문하는 것 중에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적어도 서민들의 사이에서는 말이다. 왜 설치가 안 되고 있는지도 똑똑히 알고 있었다. 누구 때문인지 말이다.

특히 국민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며 우려하는 것은 성 관련 문제다. 사회 곳곳에 만연된 성 문제는 상품화된 성을 사고파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들이나 미성년자를 가리지 않는 성 추행이나 성 폭행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과 강력한 법 개정을 입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작금의 국민들은 사법부에서 자유와 평등과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면서 사법부내의 적폐 청산을 부르짖고 있다.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다음은 남북문제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평화가 경제다.”라는 물음에는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단방에 경제는 해결 할 수도 없는 문제다. 이제 금강산이 다시 열리고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제2의 3의 개성공단이 열릴 것이다.

더불어 우리에게 불행 중 다행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신이 내린 축복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이 안 된 우리 한반도 북쪽 대륙을 잇는 길” 북한이다. 우리는 평화가 정착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들어가 개발을 해야 한다. 거기에는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가 눈독 들이며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다 대고 일부에서는 사리사욕에 치우쳐 방해를 하거나 음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쨌든 올해는 부동산이든 적폐청산이든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다. 이것은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공수처를 설치하든지 대통령이나 정부의 각 부처들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승패를 가늠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저항이나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이 무섭다면 그만 둬야 한다.” 라는 어느 시민의 말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결기가 엿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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