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15일 국회에서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을)이 주관하고 더좋은미래, 더미래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재벌 개혁 없는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이 가능한가’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는데 투자할 곳이 없어 떠도는 단기부동자금이 945조라는 자료를 봤다. 한국사회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돈은 그동안 많이 벌었는데 혈액 순환이 되지 않는 것처럼 어딘가에 뭉쳐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은 정작 물이 필요한 곳에는 물이 없고, 물이 없어도 되는 곳에 존재하는 비효율적 사업 이었다”면서 “이런 4대강 사업과 현재 한국 경제는 상황이 같다고 생각한다. 자금이 제대로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장이 힘들고 국민의 삶은 더 악화 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 해결의 중심은 재벌이다. 재벌이 골목까지 침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국민들이 노력하고 정치를 잘한다고 한들, 경제가 제대로 순환이 될 리 없다. 사람의 몸이 혈액순환 하는 것처럼 발끝까지 피가 돌게 하는 자금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경제가 살 길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사회는 홍종학 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맡았고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공동 발제에 나섰다.

김기식 소장은 “이번에 발생한 박근혜, 최순실 사태는 기업이 정부에 돈을 바치는데 이사회 등 그 어떤 곳도 견제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금 재벌기업은 견제장치가 없다”며 재벌체제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성장전략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고, 성장 잠재력도 고갈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사내보유금, 당기순이익 등 이익은 증가하는데 국가와 가계 부채는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재벌체제 사업구조상 특징은 수직계열화와 문어발 구조, 협력업체의 하청기업화다. 이런 사업구조가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그 예를 들었다. “지난 20년간 창업한 IT 기업 중 독자적으로 유의미하게 성장한 기업은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이다. 이 분야는 재벌기업이 시장에 침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성장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파크와 같은 인터넷 쇼핑 분야는 재벌의 시장 진입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재벌 대기업의 이익은 증가하는데, 중소기업의 이익은 줄어들고 상당수가 만성 적자 상태다. 이는 중소기업의 이익이 상당부분 대기업에 이전 된 결과다. IMF 경제위기 이후 대기업은 비용절가 차원으로 중소기업에 지속적인 납품단가 인하 압박을 넣고 있다. 소수재벌에 의해 독점화된 시장구조에서 대부분의 협력업체가 종속적인 하청기업화 되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종속성이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소장은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재벌개혁론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재벌의 주력 대기업은 국제경쟁력 측면 등을 포함해 대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벌의 내부혁신을 유도하면서 문어발 확장을 제어하고 시장경제의 공정한 룰을 확립해서 소수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 가계 등이 함께 성장하는 국민경제의 균형성장을 이뤄야한다”며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균형성장 구조로, 제왕적 재벌체제를 선진적 구조로 바꿔야 하소 재벌에 대한 특혜를 폐지해 정의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는 박영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을), 김성식 국회의원(국민의당/서울 관악구갑),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우용 상장사협의회 전무가 참여했다.

박영선 의원은 “한국의 재벌개혁은 경제구조 변경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재벌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주의’가 산업화를 시작한 이후부터 현 정부까지 단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된 산업화는 선택된 기업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전략으로 시작했고, 그 결과로 ‘재벌’이 형성됐다. ‘재벌’은 자체 동력을 가지고 본인들 중심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을 확대 재생산 하며 현재 한국의 경제 질서를 만들었다”면서 “그렇기에 재벌을 개혁 한다는 것은 재벌과 수출중심의 현 경제 구조를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재벌개혁이 단순히 ‘재벌’만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구조와 다양한 계층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만큼 반작용이 크기 때문에 개혁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패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개인과 집단, 즉 대통령과 정치 행정부, 그리고 여당이 재벌개혁의 정치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실천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우용 전무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제민주화 정의를 보면 ‘근로대중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의 재분배, 투자의 유도·조정, 실업자구제 내지 완전고용, 광범위한 사회보장을 책임 있게 시행하는 국가’ 등을 그 내용으로 보고 있다. 즉 경제민주화는 ‘시장의 조절기능’과 ‘국가의 행정기능’이 함께 작동해야 제대로 정착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는 국가 행정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 없이 시장의 조절기능만을 다루면서, 특히 경제주체 중 하나인 기업집단의 폐해에 집중되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전체적 관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대선정국과 맞물려 경제민주화 관련 다양한 공약이 쏟아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업 경영의 현실과 현행 관련제도의 진행 추이 등을 살펴보면서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