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박수영 의원 주최 ‘정부 전환기 국정운영’ 세미나
행정연구원 “환경변화 예측·대응할 수 있는 정부조직 필요”
박성민 교수 “신속 의사결정·책임 위해 권한 위임·배분 필요”

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정부 전환기 국정운영 방향과 해법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한국행정연구원 생중계
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정부 전환기 국정운영 방향과 해법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한국행정연구원 생중계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대선을 60여일 앞둔 4일, 새롭게 들어설 차기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전환기 국정운영 방향과 해법’을 주제로 연속 세미나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시대에 출범할 정부의 중요성과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정소윤 한국행정연구위원은 “차기 정부조직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가 돼야 한다”며 “현재 필요한 정부의 기능이 무엇인지 기능이 다한 것은 무엇인지 진단해 조직을 변화시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산업화 시대 조직 디자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조직은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된 방식으로 디자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관료제 정부조직과 새 형태 정부조직의 조화로운 운영이 필요하다”며 “기존 조직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들과 얼마나 조화롭게 잘 운영되는지가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청와대 중심의 권력 집중 구조가 아닌 내각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모든 대선 후보들이 청와대 축소를 공약하지만 실제 실천하는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되나. 거의 청와대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헌법상 총리가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행사한 적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청와대가, 타 기관에 대한 인사권도 장관이 하지 못하고 청와대 수석들이 하면 국무위원이 과연 껍데기가 되지 않는가”라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책임총리제 도입,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민 성균관대 교수도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적정한 권한 위임과 배분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중심의 정책 결정의 추를 내각중심과 관료중심으로 옮겨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관책임제뿐만 아니라 실국장급 관료들에게도 정책이나 분야별 책임을 적극 위임해야 한다”며 “전문성과 경험성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신속하게 넣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