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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두고 TV토론회서 노·사·정 ‘충돌’노동자측 “개편안, 최저임금 속도조절 속내” 정부 “객관성 담보 차원 개편”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양대 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안 반대를 밝혔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13일 오전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TV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두고 충돌했다. 노동자측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위한 개편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정부측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날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됐다며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속내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편안이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의미는 없다”며 “최저임금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반반박했다.

이어 “경제사회지표를 토대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고용수준을 해하지 않고, 경제성장률도 담보할 수 있는 균형 있는(최저임금) 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로 일원화돼 있는 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는 경제적 상황을 심의에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결정하게 된다.

노동자측은 현재 경제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구간을 결정하면, 인상 구간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자연스레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노·사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구간설정위원회를 둬 노동계 의견이 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노·사 단체가 구간설정위 전문가들을 추천할 권한이 이싸. 결정위 공익위원도 지금까지는 정부가 다 임명했는데, 제시한 초안을 보면 그 부분도 노·사단체와 공유하겠다고 했다”며 “절대 노·사단체를 재베하는 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임금은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노·사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도) 당사자로 볼 수 없다. 이해관계자가 직접 들어가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한편 경영계 대표로 출연한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최저임금이 (올해와 작년) 두 단계를 뛰니 너무 과한 상태”라며 “최저임금이 과도한 부담이 돼 기업은 더 수화할 능력이 없다. (개편안이) 경영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대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준다고 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초안이 발표됐지만, 노동계에서 사전 논의를 하지 않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에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고, 오는 18일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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