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가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 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을 타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잘 준비해오면 여러 세법에 대해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고 거듭 얘기했는데도 해법을 안 가져오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타협할 수가 없고, 우리 당은 애초 계획대로 그냥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 확보가 이번 예산안 합의 통과의 가장 큰 기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충분히 열어주고 준비해오라고 여러 번 부탁했는데도 누리예산에 대한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단할 수밖에 없다"며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다. 이틀 내에 누리예산에 대한 답을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을 수용하면 법인세 인상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6일 새누리당은 연관성이 없는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여·야·정 5자 협의체를 가동해 추가재원이 얼마나 소요되고 어떻게 조달돼야 하는지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누리과정에 중앙정부 예산이 들어가면 다른 사업은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기재위 소속의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조세 정책에 만고불변의 진리는 없지만, 경제가 이리 어렵다면서 세금을 더 걷자는 건 도대체 무슨 논리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