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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초대석] 이철규 의원 “동해·삼척 경제활성화 위해 폐광지역에 제대로 된 산업 유치하겠다”“고속철 동해까지 연장하고, 삼척~제천 고속도 조기착공 힘쓸 것”

[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폐광지역에 제대로 된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릉까지 건설하기로 돼 있는 고속철도를 동해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새누리당/강원 동해·삼척)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 빼어난 관광자원과 휴양시설에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속철도의 연장과 삼척~제천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숨가쁘게 뛰고 있다.

아울러 지정학적으로 북극 항로에 접근이 용이한 점을 활용해 러시아와의 민간교류도 적극 추진중이다. 이철규 의원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포부를 들어보았다.

이철규 국회의원(새누리당/강원 동해·삼척)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입법 활동은 무엇인지요.

▲지난 8월,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얼마 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폐광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이어지고 가까운 미래에는 정부의 단계적인 폐광으로 도시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에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의원들께 호소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의 석탄 폐광지역들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새로운 대체산업을 육성해서 성공한 사례는 많습니다. 제대로 된 대체산업을 유치해서 폐광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법안 통과와 대체산업 유치로 그동안 폐광 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노력에 보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 동해·삼척은 관광산업 의존율이 높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강원도와 저의 지역구인 동해·삼척은 관광산업이 주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산·경남이나 목포·광주와 비교했을 때 접근성이 낮은 문제는 항상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동해안 지역은 빼어난 관광자원과 휴양시설을 가지고 있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양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여건과 접근성이 좋지 않아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함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강릉까지 고속철도 노선이 건설되고 있는데 이 노선을 동해까지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강릉간 고속철도 노선의 동해역 연장이 이뤄진다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와 생산물 등 물류의 수도권 이동이 원활해지고 수도권과 내륙 관광객들의 동해안 접근성이 향상돼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삼척~제천간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도 동해삼척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현안입니다. 충북과 강원도 남부 내륙은 석탄과 석회석 등 원자재의 주생산지로 이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면 내륙의 원자재가 동해안 지역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어 물류비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북극해항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주시지요.

▲기후 변화에 따라 동해안 지역이 맞이하게 될 미래의 기회는 분명 있습니다. 특히 북극해 인근의 나라들이 지닌 풍부한 자원의 운송과 활용은 동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련전문가들과 세미나를 했지만 지방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북극항로에 가장 근접한 동해안 지역의 항만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상의 물류 이동뿐만 아니라 동해항을 통해 수출·입되는 물류의 국내운송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철도, 도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동해항 인근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과 북평산업단지가 들어서 있지만 제조업 기능이 활성화 돼 있진 않습니다.

당장 북극해항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러시아와 민간교류를 통한 관계형성을 위해서도 정부차원의 외교적 협력과 도움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관련 인프라 구축, 산업 기능 활성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 국방위원회에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상임위 활동의 중점 사안은 무엇인지요.

▲상임위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경계태세 확보’와 ‘국군장병들의 복지향상’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밝혔지만, 1조원을 투입해 전력화 예정인 정찰위성은 북한을 감시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예측한 시간보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준비시간이 단축되어 우리군의 정찰위성으론 감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작전통제소’는 레이더와 상호운용성에 문제가 있어 허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초가 긴박한 위기상황에 우리 군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국군장병들의 복지도 문제입니다. 육군병사들은 교도소 재소자 보다 못한 피복류를 지급받고 있으며, 기념일에 지급하는 특식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모든 것이 예산부족이라며 둘러댑니다. 국가예산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재원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국방부의 역할입니다.

국토방위와 국가안보는 국가 존립의 최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정책을 점검하고 기본을 중시하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 일자리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해결책이 무엇인지요.

▲일자리 문제는 경제활동의 한 단면이 아니라 모든 사회활동과 연결돼 있으며 일자리 부족은 경제발전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이며,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의 한계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젊은이들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중년의 조기 퇴직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법정 노인 연령을 지난 노령인구의 일자리도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산업화 초기인 1970년과 현재의 대한민국을 비교하면 인구도 늘었고 국내총생산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도 늘어나 사람들은 더 오래 일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과거보다 국가와 민간기업의 전체 부가 늘어난 반면에 일자리가 과거보다 줄었다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공기업의 청년 인턴제도, 노년층의 수혜적 복지 일자리, 대·중소기업의 일자리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쳤습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핵심에는 부의 편중이라는 문제가 함께 공존해 있었습니다. 분명 GDP는 늘었는데 빈곤층이 늘었다면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는 국가의 복지시스템이 잘못 됐거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상황 진단에 동의한다면 각 개별 산업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앞서 부의 편중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대국민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개원 이후 5개월이 넘었습니다. 새로운 버릇이 생겼다면서요.

▲매주 지역구인 동해․삼척을 내려가고, 서울에서도 많은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차안에서 업무를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20대 국회 개원이후 국방위와 예결위를 겸임하면서, 계속되는 회의와 면담일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그때그때 처리하지 않으면 쌓이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처음엔 이동 중인 차안에서 서류를 살피다 보니 어지러움도 느꼈지만, 지금은 적응이 돼서인지 오히려 편하게 느껴집니다.

이철규 의원이 지난 11월 23일 지방자치TV가 주최한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 최근 정치 문제에 대해 한마디 해주시지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본 사안은 분명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고 제대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얼마 전 치러진 ‘리우 올림픽’에서 펜싱 금메달을 선사한 박상영 선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지금은 국가적 위기지만, 낙담하고 체념하기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가 성장하는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이철규 의원이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벽오마을을 방문하고 있다.

 

<이철규 의원 프로필>

- 1957년, 강원도 동해 출생
-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 강원지방경찰청 차장
- 충북지방경찰청 청장
- 경기지방경찰청 청장
-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초빙교수
- 국기원 이사
- 現 제20대 새누리당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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