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서병수 부산시장과 김석준 교육감,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은 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중학교 무상급식·누리과정 상생' 합의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부산지역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며, 예산 편성에 갈등을 빚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문제도 전격 타결된 것이다.

서 시장은 "교육여건의 개선은 교육청만이 아니라 부산시정의 중요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해 왔다"며 "무상급식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없애기 위해 관련 예산을 늘려달라는 부산시의회의와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교육청은 중학생 무상급식 지원비를 차츰 확대하는 방법으로 2018학년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려 했다.

이날 부산시가 관련 예산을 내년부터 전액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시교육청의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계획은 한 해 앞당겨지게 됐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총 332억원이다.

기존에 부산시는 비법정전입금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50억원의 예산을 중학생 무상급식에 지원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교육청은 이 예산으로 중학생 급식 지원비를 올해 30%에서 내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후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우선이라는 일부 시의원과 교육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시의회에서는 예산안 처리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는 애초 편성한 예산보다 100억원을 늘려 총 150억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의회 역시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은 전액 통과처리하기로 했다. 시와 시의회가 중학 무상급식 예산을 전격 지원하기로 하자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화답했다.

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985억원을 포함해 누리과정 예산 2천300여억원을 전액 편성하고, 내년 이후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고 편성키로 했다.

백 의장은 "시와 교육청, 시의회가 서로 삐걱거리면 결국 모든 피해와 불편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번 타결은 시와 시의회, 교육청 3개 기관의 양보와 타협의 결과"라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어려운 결단을 내린 부산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교육받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