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정세 고려...“한반도 비핵화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 조성”

15일 국방부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2018 국방백서 표지 모습.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국방부는 15일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북한을 적으로 명시한 표현을 삭제하고, ‘3축 체계’ 중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을 ‘전략적 타격체계’로 대체했다.

2018 국방백서는 2016년과 동일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지만, 내용면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 

이번 백서는 북한을 적으로 명시한 표현을 삭제하고, 포괄적 범위에서 ‘적’ 개념을 밝히고 있다.

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표기함으로써,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위협·침해세력을 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앞서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이 보유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2016 국방백서의 ‘북한은 적’ 표현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등장해, 바꾸지 않고 있었다.

국방부가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이번 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 있다.

백서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군의 한 관계자도 "대외적으로 발간하는 정부의 공식 책자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채 북한군과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 행위 해소 조치들을 협의해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동시에 3축체계 중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을 ‘전략적 타격체계’로 대체했다. 킬체인은 한국의 선제타격 전략, 대량응징보복은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 대규모 미사일 발사로 보복한다는 전략이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NLL에 대한 언급도 눈에 띈다. 백서는 “북방한계선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방백서에는 ‘9·19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언급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국방백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추어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비무장지대 실질적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상시 군사회담 체계 구축, 군사 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등의 신뢰구축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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