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15일 국세 및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세와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의 1%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또 관세의 경우 개인은 1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국가가 이를 부담하게 되고,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난 국회 때부터 준비한 법안으로 이번 회기에는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세의 카드납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지방세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방세와의 형평성 문제 조세정의의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