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방안 논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항공 정상화 위한 국민연금 역할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 있는 기업인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충실한 수탁자로서 어떤 방향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첫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가 논의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 / 박진종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채이배 의원은 “대한항공 총수일가가 이사로서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일하기는커녕 각종 범죄행위와 갑질 등으로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심각하게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주주제안 등 직접 경영참여에 나서기에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참여에는 지배구조펀드가 적극 나섰으니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에 충실하게 연금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반드시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재선임 반대 또는 해임 찬성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바른미래당 채이배·윤소하·이학영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적연금강화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김진방 인하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의 김남근 변호사가 발제를 밭았다. 토론자로는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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