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서 브렉시트 합의안, 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

15일(현지시간) 영국 화원에서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문 승인투표가 부결됐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15일(현지시간) 영국이 유럽연합(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이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에서 큰 표차로 부결되면서 '노 딜 브레식트'(No Deal) 우려도 커지게 됐다.

‘노 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오는 3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합의안이 부결된 뒤 '노 딜' 브렉시트는 향후 가능한 방안들 중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경제를 포함한 사회 각 부분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유력한 대안이 없는 데다 짧은 시간 내 가능한 시나리오로 꼽히는 것이다. 

당초 양측은 EU 탈퇴협정에서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의 전환(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이 전환기간 동안 영국은 현재와 같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영국은 EU 규정을 따라야 하며, 분담금 역시 내야 한다. 양측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영국은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회원국으로서의 표결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노 딜’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이같은 전환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 딜’ 브레식트 후, 영국은 EU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통상에서 영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수입·수출 시 관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새롭게 부과돼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며,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EU 회원국이 아닌 만큼,  EU가 제3국과 맺은 무역협정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영국은 EU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미국 등 국가들과 별도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영국의 '노 딜 브레식트' 시 당장 어떤 절차가 생길지는 불명확하다.

아울러 EU에서 벗어난 영국은 독자적인 이민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EU 회원국 내 거주하는 영국민의 지위에도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이 가운데 '노 딜’ 시 당장 어떤 절차가 생길지는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영국이 ‘노 딜 브렉시트’를 받아들여 큰 혼란 속에 EU를 떠나거나, 지난 2016년의 브렉시트 결정을 뒤집는 정치적 대격변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영국 내 대부분의 EU 탈퇴파와 잔류파는 ‘노 딜’이 벌어질 경우, 경제 및 안보 충격이 불가피해 이를 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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