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개정위해 내부갈등 외부로 돌려...임진왜란 때 풍신수길 겹쳐”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한일 레이더 갈등 및 일본 초계기 저공비행 관련 현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은 한일 간의 레이더 갈등과 일본 해상초계기의 저공비행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작년 12월 21일 한일 중간수역에서 북한 어선의 구조 활동을 수행한 광개토함이 일본 초계기에 추적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으로 한일간의 ‘레이더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현재 추적레이더를 조준한 사실이 없으며,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날 안 위원장은 레이더 갈등에 대해서 “사건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광개토함에 대한 일본초계기의 저공비행에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한국 해군의 관제레이더 조사를 요구하며 일 관계를 악화일로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개토함은 구조 활동에 있어서 사격통제 탐색레이더, 광학카메라를 작동했을 뿐, 추적레이더를 작동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광개토함이 추적레이더 조준 여부는 일본 해상초계기가 확보한 광개토함의 레이더 자료 경고음을 분석하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안 위원장은 이 사건이 광개토함의 레이더 조준 문제가 아닌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150m 거리, 500m 상공에서 저공비행으로 광개토함을 위협했다. 광개토함 승무원은 육안으로 일장기를 식별한 정도의 저공비행”이라며 “명백한 국제관례 위반이며, 인도적 구조 활동을 방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일본 정부의 강경한 반응에 있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일본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방위상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영상 공개를 강행했다. 이견을 조율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아베 총리는 사건 전면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목표 달성을 위해 내부 갈등을 외부로 돌리는 이런 행태는 임진왜란의 풍신수길과 겹쳐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아무 증거 없이 이뤄지고 있는 갈등의 확대·재생산을 멈추고 실무차원에서 차분히 진실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일본은 초계기 저공비행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