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고용위기 정책토론회 열려...홍영표 위원장 "정부의 고용정책 되짚어 봐야"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선업 경기 둔화와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10만2천명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7월 49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든 이후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8.2%로, 같은 달 기준으로 보면 2003년 11월(8.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13년래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외에도 저출산, 고령화 등 많은 일자리 관련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책과 정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앞으로 일자리 전망은 더욱 어두워 질것으로 보인다.

문진국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15일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진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자신이 주최한 ‘현 정부 시기 고용구조 어떻게 변했나?’ 정책토론회에서 “2000년 이후 역대 정부들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현 정부도 ‘고용율 70% 달성’을 목표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였지만, 지난 10월 청년실업률은 8.5%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 내년 전체 실업률은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여 3.9%로 예상되는 등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더구나 올해 초 다보스 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 로봇 등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2020년까지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202만개 생겨나서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사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후 각계에 의견을 취합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정책 및 입법 활동으로 고용문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임이자 동지, 막내 신보라, 김삼화 의원등 여러 의원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수 있도로 함께 해주시리라 믿겠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용위기 정책토론회에서 문진국 의원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문진국 의원의 첫 정책토론회로 임이자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사회를 맡았고,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 나경원 국회의원(새누리당/서울 동작구을), 정우택 국회의원(새누리당/충북 청주시상당구), 김삼화 국회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등 여·야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인 문 의원의 토론회답게 택시노조 등 각계 노조와 많은 근로자들도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인사를 나눴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용위기 정책토론회에서 임이자 의원이 토론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홍영표 위원장, 나경원 의원, 정우택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홍 위원장은 “노동 문제는 언제나 문진국 의원과 상의를 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박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일자리 문제다.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술이 발달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를 재검토 하고, 이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일자리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시장이 확장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우려스럽다. 기업들이 고용규모를 줄이고 있어, 내년 실업률은 16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견된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지점은 일자리의 질 문제다. 정부가 올해 5조원을 들여 만든 85만 개의 일자리는 근로환경이 조악하다. 청년의 고용사정이 호전되지 못하는 까닭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한다”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도 실업률이 증가하고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계속 양산되고 있다면 정부의 고용정책을 근본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용위기 정책토론회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나 의원은 “문진국 의원, 한국 노총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오늘 한국노총에서 많이들 오신거 같다. 문진국 의원께서 노동 문제 고민 많이 했다. 성과를 많이 내야 한다면서 아쉬워 하기도 했다. 오늘 이러한 토론회를 홍용표 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 모시고 하니 앞으로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한국노총과 새누리당은 그동안 정책 연대도 하고 우리나라의 고용문제 노동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는데, 요즘 조금 멀어진 거 같아 아쉬움도 존재한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노동관계 등 문제 있어서 많이 개선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문진국 의원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문진국 의원과 많이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용위기 정책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문진국 의원 얼굴 보니까 토론회 때문에 피부가 훨씬 좋아진 거 같다. 차움에서 시술까지는 하지 않은 거 같은데 혈색이 좋다. 좋은 세미나를 개최해주셔서 감사하다. 문진국 의원이 하신 것 중 잘한 것은 사회자를 임이자 의원을 세운 것이다. 임이자 의원이 비례로 오신다고 하길래 국회에서 동백아가씨를 한번 들어봐야지 생각했다. 그러나 가수 이미자가 아니라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르는데, 20대 국회에서 보니까 임이자 의원이 들어오신 게 새누리당으로서는 보배가 들어온 거 같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주춧돌부터 바꿔야 하는 구조개편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고용구조도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용위기 정책토론회에서 정우택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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